[남북한관계론] 북핵위기의 조정과 중국외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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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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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적극적’ 개입의 동기
3. 북핵위기 조정에서의 중국의 역할과 한계
4.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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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입의 필요성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즉 주변 환경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제2차 북핵위기 발생 초반부터 중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 2002년 10월 25일 訪美시, 강택민 전 중국국가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주장과 동시에 북핵문제에서 있어서 미국과 대화와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페리나 렘튼 교수는 강 주석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긴박성을 준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긴장은 미국이 조성한 결과이므로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예전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회억을 했다. 朱鋒, 「中國朝核政策和策略的變化」, 『中國戰略』(2004-3). p.9.
그러나 2003년 1월 10일,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전환점으로 되었다. 강택민 주석은 부시와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NPT 탈퇴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찬성하지 않음(不贊成)’을 표했는데, 이것은 중․ 북 간의 핵문제에 있어서의 분기를 처음으로 공개 표출한 것이다. 이어 1월 16일, 호금도 중국공산당총서기는 처음으로 ‘한반도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고 ‘가질 수 없다(不能)’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희망만이 아닌 강제적 성격을 띤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중국 외교부는 10월9일의 성명에서 ‘제멋대로(悍然)’ 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http://www.cctv.com/video/wwwwxinwen/2006/10/ wwwwxinwen_300_20061009_25.shtml, 검색일: 2006/10/17)
2003년 초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회담만을 고집하자, 3월에는 기술고장을 이유로 대북석유파이프라인을 3일간 봉쇄했다. 2003년 3월 20일 개시된 이라크전 초반부터 보여준 미국의 현실적인 힘, 북한이 이라크 다음의 공격목표로 부상하는 당시의 분위기와 동맹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또 다시 원치 않는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중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압박감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961년 7월에 체결한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의 군사동맹성격을 띠는 제2조에 근거하면, 북한이 미국과 무력충돌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 중국은 무조건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 있다.
중국은 3자회담(2003년 4월 23일)을 주선했고, 3자회담을 6자회담(제1차, 2003년 8월 27일)로 확대해 나갔다. 그 연속선상에서 중국정부는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을 구속했고, 2003년 9월 국경수비대를 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하는 2003년 9월에서 그 해 연말까지 인민해방군 15만 명으로 무장경찰을 교체했다. 전투능력을 보유한 정규 3개 야전군단을 접경지역에 배치하였는데, 1개 야전군단은 3개 보병사단, 1개 장갑사단, 1개 포병사단 등 약 5만명 병력으로 구성된다. “中, 북한접경에 인민해방군 15만명 투입,” 『연합뉴스』, 2003.9.3.
등의 일련의 대북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보유는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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