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졸업논문][문헌정보] CCL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정보환경에서의 새로운 저작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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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저작권과 저작권법의 소개
1.2. 저작권법의 변천사
1.2.1. 최근 변천 내용과 쟁점
1.2.2. 저작권속의 CCL

2. 본론
2.1. CCL의 소개
2.1.1. CCL의 정의 및 필요성
2.1.2. CCL의 특징
2.1.3. CCL의 구성요소 및 종류
2.1.4. 기타 CCL 관련 단체
2.2. CCL의 활용 사례
2.2.1. 디자인 (로프트워크, 두잉)
2.2.2. 음악 (자멘도)
2.2.3. 학술/교육 (MIT 오픈코스웨어, dCollection)
2.2.4. 사진/영상 (플리커, 뉴스뱅크 이미지)
2.2.5. 포털 (Google)
2.2.6. 정부기관 (백악관, 청와대)
2.3. CCL의 의의
2.4. CCL관련 쟁점

3. 결론
3.1.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1.2.1. 최근 변천 내용과 쟁점
위와 같이 18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17차 개정에서 핵심 내용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조항의 신설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저작권법 제09625호 20090422 일부개정 참고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 업로더(영리 목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위반 시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반복 시엔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당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킴. 3회 경고한다고 하여 '인터넷 3진 아웃제' 라고 부르기도 함)‘ 아젠다넷 홈페이지. http://www.agendanet.co.kr.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0720. 참고

이런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는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게시판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저작물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엄격해진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의 활동이 움츠려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엄격해져만 가는 저작권법과는 다르게 Open Access를 모토로 내세우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가 관심을 받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CC(Creative Commons)표시가 붙은 컨텐츠의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Encyber&Encyber.com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or.kr 용어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 용어사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저작권법 제09625호 20090422 일부개정
아젠다넷 홈페이지. http://www.agendanet.co.kr.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 7. 20
CCK 홈페이지 http://www.creativecommons.or.kr
위키피디아(http://en.wikipedia.org/wiki/File:Flickr_Licenses_edit.svg)
KDPC(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2006. 웹 2.0 시대의 정보 자유 문화, CCL. 『KDPC 지표이슈』, 6(10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정보의 공유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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