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

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특히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 공신의 원칙이나 저당증권제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종성이 비교적 엄격히 요구된다. 또한 전제금 채권에 부종하고,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에 관하여도 그 법률적 성질에 제한물권설을 취하는 경우는 물론,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여도 담보물권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것이라 보아 부종성을 긍정한다. 3. 관련판례①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공1981,14320 판

가등기를 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대물반환의 예약을 가등기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이는 가등기담보라는 별도의 담보제도로써 논외로 할 것이며, 따라서 저당권과 병용되는 대물변제의 예약은 가등기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계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효과로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피담보채무액과 목적물가액과의 차액을 채무자에 교부하는 이른바

물권법역에서도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독일민법상의 실질적 소유권과 부동산등기법상의 형식적 소유권의 분화가 이루어졌다.3. 등기제도가 존속 가능했던 이유(1)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존속이상과 같이, 비록 보통법의 영향으로 각 지방마다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모두 게르만 고유법상의 등기제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 있어서의 근대법 제정에 있어 로마법이 게르만 고유법에 끼친 영향

가등기담보에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라 함은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을 말한다.2. 채무자등이라 함은 채무자와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 등기후 소유권을취득한 제3자를 말한다.3. 담보가등기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

비전형담보물권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기담보에 관해서는 1983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비전형담보에는 담보권설정에 있어서 담보목적을 넘는 법형식, 즉 권리이전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