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담보의 유효성에 관하여 종래 허위표시(제108조)여서 무효라는 점,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이 담보유형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담보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경우 소액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가 거액의 담보물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때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 인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2) 법인의 설립 1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섭외사법 제9조),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제, 이혼, 자식관계 등에 관해서는 남편쪽의 본국법이(섭외사법 제16~22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섭외사법은 너무나 많은 성차별적인 조항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국적법 제3조 1호와 함께 시급한 개정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3) 곳 : 민법은 우리나라 전영토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헌법 제3

물권법의 법원(法源)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당연히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