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한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 담보법 1조제1조.　목적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Ⅰ.비전형　담보１）의의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의　새로

담보권자는 소유권을 자기의 소유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 후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무자는 확정된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존하기가 더 쉬운 면에 있어서 가담법 3조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있다. 4. 關聯된 判例1대법원 1992.9.1. 선고 92다10043, 92다10050(반소)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채무부존재확인등】 공1992.10.15.(930),2760【판결요지】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

담보 일반 민사판례연구(II) 경문사 발행 (1980년) 217면 이하)의 내용과 그 요지를 인용 분석하면 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608조의「효력이 없다」는 것을 「무효」로 새기면 대물변제의 예약은 「무효」가 되므로 「가등기」만을 한 경우 에 그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가 아닌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608조에서 제607조에 위반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뜻은 단순히 「무효」라는 뜻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 때 비로소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한다. 한편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담보물권 31 Ⅰ. 의의 36Ⅱ. 서설 361. 채권의 의의 362. 채권의 한시성 363. 채권의 청구권 37Ⅲ. 채권관계 371. 채권관계 372. 채권관계와 성질 37Ⅳ. 채권의 종류와 효력 381. 채권의 종류 382. 채권의 효력 383.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384.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395. 선택채권과 hk채권 40Ⅴ. 채권의 소멸 40소멸,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40 * 가등기 51*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51Ⅰ. 물권의 종류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