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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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3.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견해

4.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5. 산업 연수생 제도란

6. 고용허가제란

7.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용제도

8.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의 개선 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9. 결 론

본문내용: 2.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1)외국인 노동자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미국을 비롯한 소위 제 1세계 사람들이 학원 강사, 사업체 회사원 등으로 일해 왔으나 이들에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근로자란 어느 정도 차별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비슷하게 외국인 근로자란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상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를 뿐이다. 법이나 관공서, 그리고 비교적 보수진영 측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노동 운동계나 진보진영 측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이주노동자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외국에 유입된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국적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범위가 더 넓은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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