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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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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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篇】입양촉진및 절차에관한특례법
Ⅰ. 서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아동의 권리 - 입양연관 국제협약 검토
3. 우리나라의 입양제도의 변천과 기능
4. 요보호아동의 개념과 발생요인
5. 우리나라 입양현황
6.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의 입법배경과 발전과정
Ⅱ. 주 요 내 용
1. 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입양의 책임(법 제3조) - 국가의 책임
4. 입양의 요건
5. 입양절차
6. 입양의 효력
7. 사후관리
8.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
9. 입양기관
10. 지도·감독 등
11.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조치
12.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법 제23조)
13. 보건복지부 2004년 예산편성 검토
14. 입양비용의 수납 - 입양알선비용
15. 기 타
16. 벌 칙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대한 논의 - 문제점 해결의 큰 틀
1. 미혼모 아동에 대한 제1차 방어선 강화
2. 불법개인입양의 근절
3. 사후관리의 보완
4. 입양취소·무효 및 파양 後 보호절차의 보완
【第 2篇】영유아보육법
Ⅰ. 서 론
1. 보육사업의 전개 과정
2.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과정
3. 보건보지부에서 여성부로 주관부서 이관
Ⅱ. 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의 종류(동법 제6조)
6. 보육시설 종사자
7. 보육시설의 운영
8. 비용의 부담
9. 벌칙 및 양벌규정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방과 후 보육의 확대실시
3. 차등보육료제도의 도입
4.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입법추진
5. 시설 운영기준 중 아동 대 교사비율 강화
6. 타 법령과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반영
7. 기타
Ⅳ. 향 후 계 획
1. 예산확보
2. 보육료 지원 대상 도시평균소득의 60%미만 까지 확대
3. 차상위 계층 보육료 지원인상
4. 국공립 保育施設 500곳 신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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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篇】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Ⅰ. 序 論
1. 入養의 槪念
- 법적 절차에 의하여, 친부모와 아동과의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되고 아무런 혈연관계 없는 양부모와 아동 사이에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것(Kadushin, Meezan).
2004 동국대학교 법학과 사회보장법 발표자료
- 단순히 양친과 양자 간의 법적 관계로 규명하던 과거의 입장에서 탈피해 “모든 아동들은 친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는 친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변화됨.
2. 入養兒童의 權利 - 入養聯關 國際協約 檢討
(1) 「兒童의 權利에 관한 國際協約」 1989년 11월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 기탁하여 1991년 12월 20일자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됨.
과 입양
-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대한 <4대원칙>과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4대권리>를 천명.
4대원칙
①무차별의 원칙
②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원칙
③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④아동의 참여원칙
4대권리
①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②발달의 권리
교육, 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나 문화 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③보호의 권리
각종 착취와 학대,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④참여의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등
- 참고문헌
-
<參考文獻>
1. 김창복&김오남&모지환 공저, 영유아보육론, 형설출판사, 2004
2. 이혜상, 영유아 보육의 아론과 실제, 협신사, 2003
3. 전남련&김재환&김혜금 공저, 영유아보육개론, 형설출판사, 2004
4.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
5.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6.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參考文獻>
여성부,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시안), 2004. 7. 30
영유아보육업무 길라잡이(질의응답모음) 2004. 9. 9
<其他 參考資料>
1.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3. Daum카페 보육사랑방 cafe.daum.net/boyuksarang
4. 이데일리 기사 2004.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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