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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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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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계책임의 의의
2. 조합원의 징계책임
3. 조합간부의 특별책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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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懲戒處分肯定說의 입장에서 사용자는 위법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①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②아무리 쟁의시라 할지라도 사용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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