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부천시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임금의 개선이라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의 저지에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주체의 정당성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아닌 단결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지시나 승
관련 민영화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1. 철도노조의 성격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4) 소결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
법재판소의 판결앞서 말했듯이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정당하면 곧 형법상 위법성조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노동법상의 정당성판단은 형법상 위법성판단의 소극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법상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도 언제나 형법상으로 위법인 것은 아니며 쟁의행위가 형법상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노동법상 위법성 이외 형벌을 과할만한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지금까지의 판례에
노동자 가압류에 대한 반대과목: 현대사회와 법담당교수: 제출일: 2003년 6월 9일조원: 목차서론1. 연구의 목적과 의의2. 연구방법 3.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 현황 -손배, 가압류 청구 내역2).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3).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 탄압 사례본론1. 법적 측면에서의 고찰1).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의 현황과 문제점2). 개선 방안-1. 정당한 쟁의 행위에 관한 논의-2. 노조법 개정안-3. 민사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의 종류와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및 프랑스의 쟁의행위 사례를 통해 본 쟁의행위의 개선 방안 분석Ⅰ. 서론Ⅱ. 쟁의행위의 개념1. 주체 : 노동관계 당사자2. 목적 :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3. 수단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Ⅲ. 쟁의행위의 종류1. 파업1) 파업의 의의2) 파업의 정당성2. 태업(Soldiering)1) 태업의 의의2) 태업의 정당성3. 준법투쟁1) 준법투쟁의 의의2) 연장근무거부3) 일제휴가4) 동시이행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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