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Ⅰ.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3. 상법 기타 법률과의 상충문제1) 상법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3) 세법Ⅲ. 정리해고(경영해고)의 법적 문제1. 노동쟁의 개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2. 판례와 학설의 입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3권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현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면책의 범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국한되므로,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
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사실관계 및 대상판결Ⅰ. 판결요지Ⅱ. 사실관계의 요지Ⅲ. 사건의 경과 및 상소이유의 요지1. 1심법원의 판단(2001고단7648)2. 항소이유의 요지3. 2심법원의 판단(2001노4056)4. 상고이유의 요지5. 대법원의 판단(2002도5577)연구논점Ⅰ. 쟁점Ⅱ. 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의미1.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2.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1) 쟁의행위의 목적으
노사관계 사례 연구 - (주) B발전 심판사례- 목 차 -1. 사건의 개요 1) 초심판정요지와 재심신청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3) 사건의 주요사항 및 인정사실 4)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판결 2. 주요 쟁점 사항 1) 노조활동의 정당성 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다. 관련 판례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부당노동행위의 정의와 성립요건 나.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다. 관련 판례 3. 사례에 대한 개인 의견 및 평가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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