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프로그램] 탈매춘여성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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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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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배경
2. 프로그램 대상집단의 설정 프로그램 대상과 문제 정의
3. 프로그램의 이론 형성 배경
1) 매매춘의 정의
2) TA(Transactional Analysis)상담이론과 기법
3) 과제중심 모델
4. 유사 프로그램(일시보호소)과의 비교
5.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 목적
2) 목표
6. 프로그램 내용
1)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2) 시간 계획표
7. 프로그램 운영 인력 조직
8. 예산 수립과 자금조달 계획
1) 프로그램별 예산
2) 항목별 예산
3) 자금조달계획
9. 프로그램 평가

본문내용: 1. 문제의 배경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1990년 YWCA의 조사에서는 매춘여성의 인구가 100~120만명 정도라고 보고한다.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의 연구도 있고, 비슷한 연구도 있으며, 훨씬 확대 해석한 수치도 있으나 가장 적은 수치(90년도 658,003명)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하여도 매춘에 종사하는 인구 규모의 방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매매춘 현상은 미성년층의 매매춘 시장 유입의 온상, 다종다양한 성 상품화,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 형성, 매매춘에 기생하는 각종의 불건전한 직업 형성,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이 상호 작용하여 이뤄내는 매춘 당사자의 인권유린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매춘에 대한 대응정책은 현실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긴급전화와 상담소,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로 구성된 복지서비스도 매춘여성의 탈매춘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다. 1999년 당시 9개소인 선도보호시설은 총 정원이 510명으로서 선도보호시설의 또다른 대상인 가출여성을 제외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0년 매춘여성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도 시설을 통한 서비스 비율은 0.04%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은 복지선진국에 비교할 때 낙후되어 있는데 특히 매매춘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매매춘에 대한 대응시각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매매춘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윤락행위등 방지법 제1조)’ 범죄행위로 취급되며,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한 요보호여성의 수용시설은 94년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복지프로그램이면서도 형벌적인 성격을 띄고 사회 일탈자에 대한 갱생프로그램, 즉 ‘성매매 체계로부터 성매매 밖의 사회체계로 복귀시키는’ 재사회화, 재통합, 재편입 등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시켜 ‘정상 시민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적으로는 매매춘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94년 경기여자기술원의 화재사건‘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의 예산에서 드러난다. 결국 매매춘 근절의 의지 없이 매매춘을 조장 내지 묵인해 온 정부의 시책 및 사회 구조가 매춘여성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매매춘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매매춘 여성을 ‘정상 시민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현실에서 매매춘 여성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1998년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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