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매매 - 핵심내용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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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는 말(문제제기)
Ⅱ. 성매매 여성의 이해
1. 이론적 배경
1) 성매매의 개념
2) 성매매 여성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의 개념
4) 성매매의문제점
2. 성매매 여성의 현황 및 최근 추세
1) 성매매 현황
3. 성매매관련 법․제도 및 실천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2) 성매매에 관한 정책 패러다임
3) 성매매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Ⅲ. 성매매 여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성매매 피해여성의 문제점파악
1) 빚 -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법망 피한 선불금 강요)
2.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책과 대응방안
1) 성매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
2) 상대남성의 성매매 감소방안
3) 윤락여성의 성매매 감소 방안
4) 성매매 감소를 위한 현행법 개정 방향
5)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여성의 기본 대응방안의 방향
3. 유형별 성매매 방지 대책
1) 향후계획
4. 예방적 차원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대응방안
5.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의식계선
1) 일차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2) 이차적으로는 성매매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성매매 피해여성 재활대책
1) 노동시장 차별개선
2) ‘자활’은 노동시장 성차별 해결 없이 불가능
3) 전문상담과 법률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시급
4) 처벌대신 일자리 창출로 삶의 선택권 넓혀야
Ⅳ. 토 론
Ⅴ. 맺음말
- 본문내용
-
1)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전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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