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지방선거 III.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주민자치센터의 개선) IV.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V. 지방의정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2.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3. 지방의회의 전문성제고 4, 지방의원자질향상을 위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VI.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VII. 결론○ 지방자치제도의

01. 교육행정의 기초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1. 교육행정의 개념(1) 국가공권설(분류체계론)❶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❷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의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학적 개념에 의하여 지지된다는 점에서 법규해석적 정의라고도 한다. 법규해석적 접근에서의 교육행정은 법률이 규정한 교육이념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방분권정책 추진기구역대정부의 지방분권 핵심 과제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자치경찰교육자치특별지방행정기관“분권형 선진국가”를 위한 새로운 모색‘당위’가 아닌 ‘실리’를 위한 지방분권PART2. 시민주권론문제의식왜 시민정치의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한가?이원적 민주주의 시대영구적 시민개입주의 시대시민개입주의 정치의 구체적 양식시민정치운동의 네트워크 시민정치로의 변화시민과 제도권 정치 교차로로서의 네트워크

교육감 제도를 두고 있다. 1952년 시행된 지방교육자치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군 지역과 특별시. 시 지역의 교육자치 형태가 다른 교육자치의 시기였고, 1962년부터 1963년까지는 교육자치 중단기였으며, 1964년부터 1990년까지의 자주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지만 형식적으로는 갖추었던 교육자치의 시기였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 것은 1991년부터의 교육자치의 시기이다. (교육행정론-이론,법제,실제 , 이형

스즈키　도시마사(鈴木敏正)(2009) 저, 『교육학을 열다 -자기해방으로부터 교육자치를 향해 』,아오키서점제4장 교육제도와 그 공공성 (2/3)(pp.153-173) 1. 다시 묻는 교육제도 ▢ 현재의 교육제도는 교육제도가 본래 갖추어야 할 공공성이나 정통성 그 자체가 되물어지고 있다. 본장에서는 전 장의 교육제도의 정의=교육노동이 소외된 형태를 발전시키며 이들 과제에 대응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이념과 행정의 어긋남이 일반적이 되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