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인터넷약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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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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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인터넷 약관의 문제점
1. 인터넷 약관이란?
① 인터넷 약관
②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2. 기업의 사용 의도

Ⅱ. 인터넷 약관의 피해 유형 분석
1. 보상 책임 떠넘기기
2. 개인 정보 유출
3. 사기성 이용료 부과

Ⅲ. 인터넷 약관 피해 설문 조사

Ⅳ. 인터넷 약관의 문제 해결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 약관의 문제점

1. 인터넷 약관이란?
① 인터넷 약관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인터넷 약관’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계약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겨난 인터넷을 통한 약관의 한 종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②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 사이버 몰(이하“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OO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기업의 사용 의도

참고문헌: Ⅰ. 인터넷 약관의 문제점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041345140
http://image.search.daum.net/dsa/search?w=imgviewer&q=%B0%F8%C1%A4%B0%C5%B7%A1+%C0%A7%BF%F8%C8%B8+%C7%A5%C1%D8%BE%E0%B0%FC&page_offset=0&page=1&lpp=28&od=fNkvB10 -다음 이미지-
⦁http://blog.daum.net/ftc_news/13391329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uth_cyberpatrol&folder=61&list_id=5082649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989.html
http://blog.naver.com/law_zzang/150041345140
⦁소비자원, 소비자시대, 2007.10월호, p46
Ⅱ. 인터넷 약관의 피해 사례
⦁http://action.or.kr/home
⦁http://www.naver.com 지식인 서비스
⦁http://www.etnews.co.kr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041345140
⦁http://cliomedia.egloos.com/1989099
⦁http://www.joins.com
⦁MBN뉴스

Ⅲ. 인터넷 약관의 문제 해결법
⦁중앙일보 [네티즌 울리는 인터넷 약관] "약관 짧고 쉽게 … 표준약관 의무화하자"
⦁[2008.12.19 제740호] 사이버 약관 ‘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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