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유형, 전자상거래(EC) 거래단계별 소비자피해, 전자상거래(EC)의 피해 사례,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과제,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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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추어야 할 소비자정보 특성
Ⅲ. 전자상거래(EC) 소비자피해의 유형
1.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피해
2.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3.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
4. 계약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
5. 사칭으로 인한 피해
6. 개인거래에 있어서의 피해
7.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8. 인터넷상의 악덕 상행위로 인한 피해
9. 개인정보의 누설·악용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
10. 소프트웨어·솔루션의 독점
Ⅳ. 전자상거래(EC) 거래단계별 소비자피해
1. 구매 전 단계
2. 구매 1단계(협상·계약)
3. 구매 2단계(지불)
4. 구매 3단계(주문취소·배송)
5. 구매 후 단계
Ⅴ. 전자상거래(EC)의 피해 사례
1. 사례: 허위과장광고 피해
3. 사례: 개인신상정보의 악용 피해
4. 사례: 주문 상품의 미배달 피해
5. 사례: 배송기한 초과 지연배달 피해
6. 사례: 불량·하자상품의 배달 피해
7. 사례: 표시광고와 상이한 제품의 배달 피해
8. 사례: 대금의 과다청구 피해
9. 사례: 주문하지 않은 대금의 청구 피해
10. 사례: 환불·반품의 불이행 피해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과제
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전자거래점의 실재 및 신용판단
2. 시장감시기관과 그의 국제적 제휴
3. 분쟁처리·구제시스템
1) 전자거래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문제
2) 청약의 철회(Cooling-off) 및 반품
3) 온라인상의 고충처리기구
4) 구제절차의 국제네트워크화
4. 온라인·네트워크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
2) 개인정보보호강화의 필요성
3)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축적과 프라이버시 보호
Ⅶ. 전자상거래(EC)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약관의 내용을 읽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른다
3. 제품 정보와 거래 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히 제공하는 업체와 거래한다
4. 소비자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한다
5. 대금지급 관련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 거래하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6.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갖춘 업체와 거래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7.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또는 과다한 경품 제공 등에 현혹되지 않는다
8.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한다
9.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공공기관과 상담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정보 네트웍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향후 기존의 판매방식을 대신해 정보화 사회의 필연적 유동형태로 향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반면, 그와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2,535명 가운데 44.7%가 이러 저러한 형태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만이 기존의 판매방식을 대신한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외면을 초래하고 결국 국내 전자상거래의 조기정착을 방해하는 저해요소가 된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광고(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적극적이고 풍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상거래는 종이문서에 기초를 둔 전통적 거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통일적 원칙의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에 못지 않게 소비자보호관계법 등의 체계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또한 최소한 업계 차원의 자발적인 또는 국가차원의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철저한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가 결코 대중화될 수 없다.
Ⅱ.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추어야 할 소비자정보 특성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정보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특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시장의 상거래에서 제공되는 소비자정보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정보의 디지털화로 그 특성이 어떻게 달라는지 모색해 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갖춰야 할 소비자정보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성진(1999),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영숙·심미영(1999),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구매특성분석, 한국소비문화학회
김철환 외(1999), 전자상거래, 문원사
손경한(1998),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무역상무연구
이금주(1997),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쇼핑구매태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철(1999),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현황 및 소비자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조희경·이기춘(2000),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분석-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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