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총칙)1. 관련 민법 규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의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권한유월의 表見代理 또는 월권표현대리라고도 한다.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일반(1) 성립 요건(2) 표현대리의 성질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3. 표현대

민법 제126조) 이를 권한유월(權限踰越)) 권한유월이란 권한을 초과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곧 권한을 초과해서 행한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로서 취소의 원인이 된다.의 표현대리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2) 요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은 ① 기본대리권의 존재 ②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 등을 요한다.① 기본대리권 (i) 기본대리권의 필요성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으나 본래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서 그 사용인이 근무하는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어느정도 갖추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③ 지배인이 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주 명의로 행한 어음행위가 객관적으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논점이 된다.④ 피고 회사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문제가 된다.⑤ 주지봉의 행위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표현대리인 것이다. 1)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리권의 외관은 대리권의 성립, 범위,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2)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믿음에 있어 그 믿음을 보호할 만한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