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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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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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법적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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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무권대리의 성립
3. 표현대리의 성립
4.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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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대리의 성립
그러나 실생활에서 위임장 대신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맡겨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대리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를 표현대리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한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5조에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경우로는, 타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위임장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마치 대리권을 준 것처럼 표시하였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는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피용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인장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용인이 그런 대리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칭하고 다니는 것을 본인이 묵인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묵인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그 대리인으
- 참고문헌
- 김준호 - 민법강의 / 법문사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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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5 17:5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