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검토

노동조합 11(1) 단결권 12(2) 단체교섭권 12(3) 단체행동권 12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12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13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 14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41) 제 1, 2 공화국 142) 제 3∼5 공화국 14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14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15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15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17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 18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현황 1

노동정책사. 노사정위원회(1)현행 제도의 문제점5. 개선방안가.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모습나. 개선방향(1) 경쟁력 있는 생산적 노사관계(2) 인격존중과 삶의 질 향상의 인간적 노사관계(3)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4) 질서 있는 합법적 노사관계다.대한생명보험6.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가. 노사관계 로드맵나.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라. 선진화 방안 검토 (1) 단결권 관련

노동조합과 비정규 노동력 활용의 인과관계Ⅵ.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1. 차별금지1) 정부안2) 현황3) 노사정위 공익안4) 노사 입장5) 주요 쟁점별 검토2. 기간제 근로1) 정부안2) 현황3) 노사정위 공익안4) 노사 입장5) 외국 사례6) 주요 쟁점별 검토3. 파견근로1) 정부안2) 현황3) 노사정위 공익안4) 노사 입장5) 외국 사례6) 주요 쟁점별 검토4. 기타1)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2)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3) 노동위원회법 개정 사항4)

노동관계조정법(구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3. 노동위원회법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구 노사협의회법)5. 최저임금법6. 산업안전보건법7. 산업재해보상보험법8. 남녀고용평등법Ⅴ. 노동법의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1) 자주적 단결권의 강화2) 정치활동금지조항 철폐3) 방위산업체 쟁의행의금지대상범위 축소4) 총회소집권자지명의무 강화5) 행정관청에 의한 노조활동규제완화6)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7) 근기법상의 개정

대한 정상참작 요구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의 업무복귀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파업의 계속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여지는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파면의 양정 선택에 대하여도 피신청인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가 없다고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 검토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