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 검토

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 37(3)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371)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 37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의 문제 . 38A. 노조전임자는 무노동무임금 적용대상인가? . 38B.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조화문제 . 39C. 노조전임자에 대

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개념옴부즈만이란 그 어원을 대리인, 대변자의 뜻을 가진 스웨덴어 Ombud 에 두고 있는 것으로 현대적 의미의 호민관이라 할 수 있다. 즉 옴부즈만이란 말은 초기에는 모든 종류의 대리 또는 대표의 뜻으로서 상업대리인,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검토Ⅰ. 노사협의제의 의의 및 목적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2. 노사협의회의 목적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

현행 노동관계법상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전반에 대한 연구Ⅰ. 들어가며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그 지급방법(제42조, 제44조, 제28조) 및 남녀동일임금 원칙(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휴업수당(제45조), 연월차유급휴가(제59조, 제57조), 그리고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보장(제46조)을 설정하는 외에 최저임금법 및 임금채권의 확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우선확보(근로기준법 제37조) 및‘임금채권보장법’을 마련해

법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고용보험지원제도 1) 여성재고용 장려금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6월 이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 1인당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2) 육아휴직 장려금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 및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1인당 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