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의 주세체계에 대하여 -맥주와 소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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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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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주세의 구성 요소
→주세의 방법
본론
1.과거의 주류세
2. 현재 정책의 방향
3. 소주값 상승과 맥주값 하락에 따른 소비자 동향
1) 1인당 출하량과 실질가격의 변화
2) 소주와 맥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예측
결론

본문내용: 서론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술은 맥주!!!
지난 40여 년간 한국인이 가장 애용한 술은 소주가 아닌 맥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맥주의 경우 66년 4만 3598㎘에 불과하던 연간 출고량이 41년 뒤인 지난해 198만 2697㎘로 45.5배나 늘어났다. 이 기간 전체 술 출고량이 73만 6595㎘(주정 제외)에서 329만 770㎘로 4.5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10배나 빠른 셈이다. 소주(희석식)는 같은 기간 10만 2933㎘에서 96만 3064㎘로 9.36배 증가했다. 탁주(막걸리) 출고량은 54만 2801㎘에서 17만 2342㎘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맥주는 전체 주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맥주는 66년 전체 술 출고량의 5.9%에 불과했음에도 고율의 세금이 매겨진 탓에 모두 24억 5255만원의 주세가 부과돼 그 해 전체 주세의 38%를 차지하며 세원 비중 1위였다. 역시 지난해에도 맥주를 통해 거둬들인 주세는 1조 1241억 8900만원으로, 전체 주세의 43.5%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소주(희석식)는 9062억 9600만원, 위스키는 1770억 4200만원의 주세를 각각 냈다.
2005년 8월 26일 조선닷컴 기사
맥주와 소주의 출고원가는 2005년 기준으로 맥주는 500ml에 421원, 소주는 360ml에 376원이다.

→주세의 구성 요소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민보건과 재정확보를 위해 주세를 걷고 있다. 우리가 마시는 술에는 보통 3가지 세금이 적용된다. 판매원가에 대해 부과하는 주세, 결정된 주세에 비율 적용되는 교육세, 판매원가와 주세, 교육세가 합해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로 이루어진다. 교육세는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30%, 주세율이 70% 미만인 주류는 10%이다. 탁주, 약주, 주정은 0%이다.

→주세의 방법
○ 종가세(從價稅; 술 가격 높으면 그에 따라 세금 많이 부과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세
○ 종량세(從量稅; 주류 종류에 따라 도수와 양 기준으로 과세 부과)
- 일본 및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세

※ 일본 와인을 예로, 우리나라 종가세 적용 시 세액 vs 일본 종량세 적용 시 세액
● 일본 종량세 제도 하
- 저가품 와인(380￥/병), 고가품 와인(38,800￥)의 세 부담액 42.375￥(411원)으로 모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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