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전반의 법적 검토

노조법상 단체교섭 거부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의 개념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단체교섭거부라고 한다.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전직관련 분쟁이 가시화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노동법학계의 고용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체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직에 대한 법적

절차Ⅲ. 법원에 의한 구제∙∙∙∙∙∙∙∙∙∙∙∙∙∙∙∙∙∙∙∙∙∙∙∙∙∙∙∙∙∙∙∙∙∙∙∙∙∙∙∙∙∙∙∙∙∙∙∙∙∙∙∙∙∙∙∙∙∙∙∙∙∙∙∙∙∙∙∙∙∙∙∙∙∙∙∙∙∙∙∙∙∙∙∙∙∙∙∙∙∙∙∙∙∙∙∙∙∙∙∙∙311. 형사적 구제2.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주요내용 22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23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233)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234) 교섭사항 235) 정부교섭대표 236) 교섭절차 247) 단체협약의 효력 248) 쟁의행위의 금지 249) 공무원 노동분쟁의 조정 2410) 노동조합의 전임자 2411)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2412) 시행시기 24Ⅴ. 공무원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251. 공무원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51)

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노조법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