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평석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고(서울고법 1999.1.14 선고, 98누542 판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2. 판결의 내용1) 부당전직에 관한 판단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첫째, 이 사건 채용내정취소는 당시 전반적인 국가적 경제위기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Ⅰ. 판결대상 판례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판례 검토1. 사실관계2. 문제의 소재3. 판례의 해설Ⅳ. 학설의 검토1.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2. 중간수입 공제 범위Ⅴ. 결론Ⅰ. 서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