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부정경쟁방지법]
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서울지법 1995. 3. 27. 선고 -
(94카합12987 결정)
Ⅰ . 序
Ⅱ .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3. 주문
4. 판결요지
Ⅲ . 법적 추론
1. 전직 금지의 타당성
1)영업비밀의 의의와 유지
①비공지성
②비밀성
③유용성
④기술경영상 정보
2)영업비밀 침해 행위의 유형
①부정취득형 침해행위
②의무위반형 침해행위
3)비밀계약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행위
①의의
②비밀계약의 유형
③재직시 영업비밀유지 계약과 퇴직 후 경업 금지 계약
a)재직자에 의한 영업비밀유지 의무의 부과
b)퇴직자의 경업 금지 의무
4)소결
2. 전직이직에 따른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관계
1)헌법상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
2)기본권의 제한
3)단계이론
4)소결
Ⅳ. 평석
1. 영업비밀 성질에 따른 보호범위
2. 비밀유지의무
3.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와 전직금지
4. 이 사례의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서약서와 전직금지와의 관련성
5.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규정과의 조화
Ⅴ. 관련판례
Ⅰ. 序
최근 경쟁사의 피용자를 부당 스카웃 하거나 피용자들이 퇴직 후 경쟁사를 설립하는 부정경쟁을 하는 등 사례가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피용자와 경업금지 계약을 체결하여 피용자에게 계약상 경업, 전직 금지의무를 부과 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개발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이 노동의 판매를 유일한 생계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어, 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분쟁이 발생한다. 결국,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계약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산권의 행사(영업활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가지 이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그동안 보통법은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 경업금지계약을 폭넓게 허용하여 왔으나 너무나 많은 경업금지계약의 존재로 자유경쟁이 억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경업금지 계약의 독점금지법위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경쟁금지계약의 무효사유로 독점금지법 위반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는 없고, 문제가 된 몇 가지 사례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계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우리2조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비밀 유지 의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찰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며 아울러 올바른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의 판례를 평석해 보았다.
Ⅱ. 사건 :
94카합12987(동종업체의 동종업무 종사금지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1. 사건의 개요
(1) 신청인 甲은 이 사건 제품 X 등을 제조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1969.9.22 경 미국의 P회사에서 X의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1972년경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X를 제조하는 사업을 해오다가, 1991.3.2 경부터 X의 생산기술 개량을 위해 일본의 A사 로부터 기술 및 촉매를 도입하는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기술 도입하고 개량함으로써, X 및 각종 부산물의 생산에 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노조 및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에 대한 분석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제도가 법적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 KBS 1 위기의아이들 3회 무중력 아이들을 보고 사례를 분석하고 개입계획을 세우시오
- [사회학] 전시회감상문-‘페이퍼 테이너에서’ 열리고 있는 ‘브랜드를 밝히다’ 전을 다녀와서-
- (면접준비) 초등돌봄전담사 면접 & 답변 모음 (57문항 우수답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방안(장애인 편견, 인식, 사회적 인식, 장애인 차별, 태도, 장애아동, 개선, 과제, 해결책)
-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복지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 (A+ 레포트,시험대비) [영화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사이더 하우스
- 우리나라 치매현황과 정책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노인복지론 A+)
- [A+레포트]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방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