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6.10 / 2019.12.24
-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1,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입니다.
- 목차
-
Ⅰ. 판결대상 판례
Ⅱ. 판결의 요지
Ⅲ.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 헌법적 문제점
Ⅳ.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론
Ⅴ. 마치며
- 본문내용
-
Ⅳ.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론
1) 이상과 같이 복수노조를 금지한 노동법 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 위헌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2) 노동법학계의 다수 의견은 단결선택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엄격하게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배 교수는 구 노동조합법 당시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대하여 산업별 차원에서는 작용되지 않으며, 기업별 차원에서도 규약상 문언은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조직된 사업장 직종을 고려하여 조직대상의 동일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김 교수는 규약상 제2노조의 조직대상이 제1노조의 그것과 중복이 되더라도 기존 노조가 자주성, 민주성이 없는 경우, 제2조직 부문이 사실상 미조직 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단결선택권의 심각한 제한인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사유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공공복리는 판결례상 동 규정의 입법취지로 거론되는 노노분쟁의 방지, 빈번한 단체교섭, 어용노조 설립의 방지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노분쟁 방지나 어용노조 설립의 방지는 제1노조가 항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빈번한 단체교섭의 문제는 단체교섭권 행사 국면에서 문제되는 것인데 이를 단결권 행사국면인 노조결성 자체를 금지하는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소견으로는 본 조항의 입법과정 및 연혁,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기능을 본다면 본 규정은 명백히 근로자 집단의 자주적 단결권을 억압, 침해하는 규정이며,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원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위헌법률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조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부칙 제5조 및 더 나아가 그 시한을 연장하려는 개정법안의 내용도 모두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우리 법
- 참고문헌
-
김형배 - 노동법 18판 / 박영사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
자료평가
- 자료 좋네요. 잘 활용합니다.
- frog7***
(2011.05.24 10:3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