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헌법 제33조 제2항은「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 법은 제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66조 2항「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

대통령의 변론에의 출석여부4. 탄핵 철회 허용 여부(1) 문제의 소재(2) 학설의 견해1) 긍정설2) 부정설(3) 소결5. 탄핵사유추가 허용여부(1) 문제의 소재(2) 학설의 견해1) 긍정설2) 부정설3) 제한적 긍정설(3) 헌법재판소의 결정(4) 소결6.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V. 본안판단에서의 문제1. 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1) 사실관계 정리(2) 쟁점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9조 위반여부(3) 쟁점2 - 공선법 제60조(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성적에 따른 인사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이다. Ⅱ. 종류 1.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선을 준비한 밀로세비치였으나, 이미 민심은 밀로세비치를 떠나 있었고 야당 연합 후보로 나선 코슈투니차에게 유고 국민들의 관심은 모아지고 있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고연방 정부는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는 가운데 유고연방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 무효를 발표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일

대통령 재임 중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는 이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시비에서 증폭 되었다.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이를 선거운동 개입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의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하였다.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에 대해 선거법 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