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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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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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무원 노조의 개념, 필요성, 법적성질, 노동 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공무원노동법제, 해외의 사례,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2. 공무원노동조합의 목적
1) 이익집단의 의사 전달
2) 공무원의 사기 앙양
3) 대내행정의 민주화
4) 부패방지와 비능률에 대한 자율적 통제
5) 부당한 인사권 남용의 견제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
3.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법적 성질
1) 공무원의 근로자성
2) 공무원의 법적 성질
4.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근거
1) 무원의 근로자성(보편성)
2)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의 근거
3)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5. 우리나라의 공무원노동조합법제
1) 공무원의 단결권
2)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3)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4)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구제제도 준용
6. 해외의 사례
1) 국제노동기구(ILO)
2) 독일
3) 미국
7.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1) 공무원노동조합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2)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3)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무원 노동조합이란?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노동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며 오락 및 친목활동, 상조활동,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박연호, 1992).
특히 오늘날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민선단체장을 행정조직 내부에서 견제할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복리증진, 귀속감이나 안정감 충족, 신분보장, 행정내부의 민주화, 실적주의의 강화, 부패방지, 정치적 중립의 확보, 행정통제의 강화, 등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은「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 법은 제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66조 2항「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 12. 22)라고 규정하며,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활동을 제외하고 있다.
첫째, 서무, 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둘째,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셋째,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넷째,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다섯째, 승용 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이와 같이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률이 정하는 자라하여 자격을 극히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 공무원 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공무원 중에서도 일반 행정직의 일선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 및 고용원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결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1998년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재기, 공무원노조 조직활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노동법연구』, 2004.
2. 김치선, 근로자의 단결권, 『서울대출판부』, 1970.
3. 박광만,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조선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4. 박연호,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1992.
5. 박길상,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8.
6. 신인령, 노동기본권연구, 『미래사』, 1985.
7. 유인봉·임동빈,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4.
8.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 2002.
9. 최홍엽,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보호 범위, 『노동법연구』, 2006.
10. 한규호, 지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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