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탄핵 사태이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위기상황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탄핵 사태이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위기상황
주제: 탄핵 사태이후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위기상황
탄핵가결 이후 각 당은 예상치 못한 판세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속에 총선을 치루었다. 이에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맞이하게 된 위기상황과 그에 대응한 PR활동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많은 정당이 있지만 우리는 탄핵상황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엮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3당에 국한해 사례를 분석하기로 하고 각 정당의 총선관련 모든 전략 위주로 대응방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닌 탄핵과 관련해 대응했던 총선전략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국민의 약 70%가 탄핵을 반대했다고 했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국민의 대부분은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을 바탕으로 삼았다는 것을 사례분석에 앞서 먼저 밝히는 바이다. 또한 아직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총선과 연계해 이번 사례를 분석하여 총선을 이번 탄핵정국 속 각 당 위기현상의 결말로 정의했음을 미리 말하고자 한다.
탄핵 사건의 개요와 발단
먼저,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과 사건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탄핵에까지 이르게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시작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대선때부터 각 당들의 접전은 치열했다. 특히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의 경쟁이 심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시작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을 살펴보면, 80년대 후반 5,6 공 청문회에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급성장했으나, 그 이후 큰 정치적 행보가 없었을 뿐더러, 당 내에서도 이인제의 이름이 더 알려진게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풍이 불고, 민주당은 노무현의 정책이 민주당의 의도와 많이 다르다고 판단, 신구파로 갈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 지지세력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궐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경선시절부터 시작해서, 이회창 후보와의 대선때와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에도 계속되었다. 반 노파진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 는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배신을 이야기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측은 ‘민주당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 그러니 지지의원들이 탈당하여 창당한 열린 우리당에 입당, 정책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알려졌다. -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5일쯤 부산의 전직 은행 간부 이모씨와 함께 손길승 회장을 만나 1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았다. 또 대선자금과의 관련성 및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벌였고, 검찰은 최씨의 혐의가 확인되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제는 이 최도술씨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재신임을 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이전과 이후에 기업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대한 측근(대통령주변사람)의 비리가 들어남에 따라 그것에 대하여 사죄를 하고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고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를 국민투표로 정하여 심판을 받아 보겠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한나라당이 SK로부터 100억을 받았다는 의혹이 생기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자, 기존 검사의 조사에 찬성하던 의견을 거두고 특검을 주장하게된다.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하여 변호사를 선별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조사대상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로 한정시키고 한나라당의 100억에 대해서는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 의해 뽑히는 특검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의해서 뽑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를 하게 되고, 탄핵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1주년 기념 노사모행사에 참여하여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의 원수로써 그 법에 반하여 "시민혁명을 주창하며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과 지난 방송기자 관훈토론회에 참여하여 전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방송 가운데 "열리우리당을 지지해 줄것"을 다시 공공연히 천명하기도 했다.
이 발언이 문제되어 선관위에서는 야당의 고발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중립규정 위반"이라는 위법성을 지적하고 사전선거운동위반의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식으로 공문서를 통해 위반사실을 대통령에게 통고하였다. 프레시안 2004-03-04 참조
사건의 증폭과 조정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한국정치론] 대선후보 분석 - 박근혜
  • 한국정치론 REPORT대선후보 분석 - 박 근 혜 Ⅰ. 박근혜를 지지한 이유우리 조는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주자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실책으로 인해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고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첫째, 박근혜 후보의 이미지이다. 박근혜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이것은 민주세력으

  • 한국 정당의 이해와 평가
  • 사회적 관념이나 의식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여기는 태도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태도로 나누었으며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와 개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를 낙관론으로 후자를 비관론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는 이 두 가지 차원, 즉 만족-불만족, 낙관-비관을 축으로 해서 정당을 분류했다.로웰은 이 분류를 통해서 보수당, 자유당, 급진당, 반동당의 네 가지로 정

  • [졸업][사회학][사회조직론] 민주당 몰락의 조직론적 분석
  • 이후 민주당은 구주류와 신주류의 갈등 끝에 신주류가 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함으로써 분당이 되고 만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이념적인 정체성이 모호해 지고 당내 권력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당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내에서는 생존을 위한 여러 체제 정비를 시도했다. 조순형 대표를 선출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함으로써 당의 위기는 사라지는가 싶었으나 한

  •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 각각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공동체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역주의를 단순히 과거 전근대 시기의 사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 정의해 버린다면 현재 우리 상황에 기반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것은 자칫 지역주의의 원인을 현실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역사적 과거 속으로 책임을 완전히 전가함으로써 지역주의 존재를 합리화하는 오류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2) 사회문화적 설명사회문화적 설명은 지역주의가 전근대

  • [한국정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바라본 제3공화국
  • 각한 수준이었다. 이미 57년과 58년에 걸쳐 단행된 군 감축 결과 군병력이 70만에서 60만으로 줄어들어 하급장교들의 승진기회가 더욱 좁아진 터에 이같은 추가 감군계획은 특히 하급장교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2) 사회적 측면1) 급진적인 요구에 대한 관대한 대응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에 대항해 일어난 4.19혁명 이후 등장한 2공화국 정부는 1960년 7.29총선에서 민주당의 간판으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