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의회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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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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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문제 및 중요성
2. 개념의 조작적 정의

Ⅱ. 본론
1. 기존 연구
2. 의회의 기능과 입법과정
3. 사례 연구
4. 결과 분석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입안 영향 요인

탄핵 소추안 가결은 의회 입안 과정의 내부적 변수보다 외부적 변수가 주요하게 기능했다. 탄핵 소추안의 가결의 전반적 과정을 이끈 주요 요인 중 첫 번째는 의회와 행정부와의 갈등이었다. 노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면서, 한나라당 뿐 아니라 새천년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국회 내에 절대 다수인 야당과 대통령 간의 갈등은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 관련 법안은 4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예민해진 의회와 정당을 자극하게 됐고, 이로써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정점에 이르러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는 국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법안의 합리성과 필요성과 함께 의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과 협력 관계에 따라 법안에 가결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초유의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에 의회와 행정부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의회와 정당 간의 관계이다. 야당의 각 정당이 당론을 모두 탄핵으로 정했(새천년 민주당은 초기 탄핵 반대에서 탄핵으로 당론을 바꿨고, 이는 탄핵안이 가결수가 충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정당의 논리는 의회에 바로 반영 되었다. 한국의 원내 정당은 당내 기강이 강하고 당규(黨規)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들이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당론을 따라야하는 시기적 특성상, 당론과 관계없는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의원들이 드물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의회-행정부 간의 관계와 정당과 의회의 밀착된 관계가 입안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가장 극명하고 인상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70% 정도의 국민이 탄핵 소추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언론사 긴급 여론조사] "헌재, 탄핵받아들이지 말아야" 69.9% 2004. 03. 13
M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70.0%로 '잘한 일' 22.7%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878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
잘못됐다'가 69.6%인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28.6%에 그쳤다. SBS가 TN소프레스에 의뢰해 500명을 조사
한 결과 역시 '잘못됐다' 69.3%, '잘못한 편' 25.3%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1018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못한 일' 74.9%, '잘한 일' 24.6%에 불과했다.
또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845명을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70.3%로 '잘한 일'
19.1%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KBS 조사에서는 '탄핵사유가 안된다'가 64.7%로 '사유가 된다' 32.3%보다 압도적
으로 높았다. SBS 조사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9.9%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사에서도 70.4%가 '탄핵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27.9%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전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서울 광화문 일대 등에서 '탄핵 반대' 촛불 집회가 열렸다. 국민들이 의회의 입안 과정에서 받은 충격의 결과는 다음 달인 4월 총선 결과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2004년 4월 15일에 열린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은 15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를 획득했다. 이로써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 민주당은 9석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여 민주노동당에 밀려 제4당으로 밀려난다. 야당 내 탄핵을 주도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2) 17대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은 비단 이번이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1963년 제정된 뒤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802호까지 36차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현재까지도 사학법의 논란이 계속되며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 국회 사무처(2009), 「대한민국국회 60년사 : 1948-2008」
‧ 이갑윤, 이현우(2009), 「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Reality and ideal of Korean national assembly
‧ 지병문(2009), 「국회 그리고 한국의 정치」 = Korea's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s : 정치학 교수의 의정활동 이야기
‧ 김현우(2010), 「한국 국회론」
‧ 조진만(2004), 「‘정치체계’ 특성과 의회 입법수행능력」
‧ 안병옥(2001), 「한국의회의 제도화 및 정책기능수행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 참고 및 인용 기사 ]
‧ <언론사 긴급 여론조사> "헌재, 탄핵받아들이지 말아야" 69.9% 2004. 03. 13 MBC
‧ 박창달 체포동의안 제출, 정재권, 한겨레, 2004. 6. 22
‧ ‘박창달 체포동의안' 부결 배경과 파장, 연합뉴스, 2004. 6. 29
‧ 박창달의원 체포안 부결 파란, 정광섭 류이근, 한겨레, 2004. 06. 30
‧ [뉴스브리핑]與,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추진, 배성규, 조선일보, 2004.08.20
‧ 항해 끝낸 '안상수號'…"미디어법 통과 진통 등 너무 길었던 1년". 2010. 5.4. 뉴시스.
‧ 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 외압 없었다, 커널뉴스, 2009. 7. 27. 임은성
‧ 미디어법 상임위 기습상정 파문, 국민일보, 2009년 02월 25일, 엄기영, 우성규
‧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하라, 한겨레 사설, 2008. 09. 07

[ 인터넷 사이트 및 웹 페이지 ]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8834)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8834)
‧ http://news.joins.com/politics/200403/17/200403171817529971200020102011.html?ja
‧ http://ko.wikipedia.org/wiki/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2&docId=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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