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아모레퍼시픽의 거래거절 행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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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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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
Ⅱ. 거래거절의 규제 체계
Ⅲ. 2006년 심결과 현재 상황 비교
Ⅳ. 유사 사례의 공정위 심결과 비교
Ⅴ. 후생 분석
Ⅵ. 결 론
- 본문내용
-
1. INTRO
아모레,제품공급 공방전 속 ‘아리따움’런칭
아모레퍼시픽 vs 전문점 ‘제품공급’ 문제로 수년간 공방전 벌여와‥
…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휴플레이스를 아리따움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던 지난 5월, 화장품 소매상으로 판매해 오던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 대해
‘공급 중단’
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
2008/10/27 [11:24]
ⓒ 브레이크뉴스 조신영 기자
2. 거래거절의 규제체제한국의 규제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조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성립 요건은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200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음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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