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 단체협약의 종료*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단체협약의 성립Ⅰ. 서설1. 단협의 의의 : 개념, 기능2. 성립요건 :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단체협약은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함Ⅱ. 법적성

효력을 가지므로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파업 실력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월권인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심이 위법․월권일 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한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위반은 사법적 구제대상이다.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협약은 헌법상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2 논의의 중요성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및 조직적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중 채무적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Ⅱ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

단체협약의 의의Ⅱ. 단체협약의 근거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1) 근로자의 종속성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Ⅲ. 단체협약의 체결1. 서면 작성2. 서명과 날인3. 단체협약의 신고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Ⅳ. 단체협약의 효력1. 규범적 부분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2. 채무적 부분3. 단체협약의 효력

목 차1. 단체교섭의 절차와 기능 31.1. 기능 31.2. 절차 31.2.1. 사용자측 31.2.2. 노조측 32. 단체협약의 효력 52.1. 단체협약의 효력요건 52.2. 단체협약의 효력 52.2.1. 규범적 효력 52.2.2. 채무적 부분 52.2.3. 조직적 부분 63. 부당노동행위와 구제제도 73.1. 내 용 73.1.1. 불이익 대우 (과거의 원위치로의 복귀) 73.1.2. 황견계약 (의사결정의 자유보장) 73.1.3. 단체교섭의 거부 (법지정 날짜에 단체교섭) 73.1.4.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73.1.5. 보복적 불이익 취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