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현행 노조법상 단체협약 위반의 효력 검토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과 차이점사업단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나, 단체협약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형사처벌의 내용을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으로 특정․정형화 하였다.4.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적용 여부현행 단체협약의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노조법 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단순히 예시사항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위반도 당연히

효력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한다.3)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3권 보장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3. 규범적 효력의 범위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인 노조의 조합원들과 사용자(단체)에게만 미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일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검토Ⅰ. 들어가며1. 의의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과 차이점사업단위의 효

효력 1.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사법구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와 문제점(1) 원칙단체협약도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