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규범적 부분
III. 채무적 부분
IV. 제도적 부분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본문내용
V.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법
1. 구법의 태도
구 노조법46의3에서는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함으로써 단체협약 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기능케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憲法裁判所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었다.
2. 신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92 1.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1000만원이하의벌금)의 범위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그 대상을 특정하였다.
3. 채무적 부분과 처벌조항의 문제점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의 사항 중 ①②③④는 규범적 부분이며, ⑤⑥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대상이 실제 단체협약상의 채무적 부분의 범위에 비하여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보다는 노동조합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
노조가 법적으로 공식 허용될 경우,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의 견지자로서의 신분과 노동조합법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의 신분 등 이중 신분의 지위를 지닌다. 공익을 위해 근무하며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 등 근로조건은 법정되는 특수성을 지니면서도(공무원 노조의 한계),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정부인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해 나가야 한다. 공무원 노조는 본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대,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는 강제되어야 하는가? 목 차들어가며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제정과 폐지, 그리고 그 유예 과정문제의식왜 단체교섭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단체교섭권이란?단체 교섭권의 내용2. 외국의 사례2.1. 미국의 단일창구 문제점2.2. 일본의 자유 교섭제3.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에 대한 의문점3.1. 창구 단일화의 헌법합치적인 한계에 관하여3
및 제언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은 비록 사적 임의단체이지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는 공적단체(公的團體)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법은 전통적으로 승인된 사용자의 자유․권리를 희생하면서,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노동조합 및 조합활동의 억제․방해 등의 금지(노조법 제81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관한 민사면책(노조법 제3조), 단체협약에 관한 소위 규범적 효력(노
단체교섭이냐 공정한 조사에 의한 결정이냐의 선택).4. 공공산별노조의 임금체계와 임금구성 문제○ 임금체계는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의 임금 즉 개별임금의 격차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결정되는가하는 문제임. 임금체계는 1) 연공급 2) 직무급 3) 능력급 4) 직능급 5) 성과급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순수한 단일형태로는 존재하지 않음* 직무급 : 직무분석에 의해 직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직무평가에 의해서 직무 상호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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