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률의 규정 151.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법률 152. 노동권 보장 공무원 규정 법률 15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동에 관한 법률 185. 교원에 관한 법률 19Ⅵ.공무원 노동조합의 실태 211.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혁 212.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22Ⅶ.공무원 노조의 순기능 231. 공노조의 필요성 232. 의의 필요성 및 쟁점 243. 정리 26Ⅷ.공무원 노조의 역기능1. 등장배

조합의 유형1)기업별노조2)지역별노조3)직종별노조4)산업별노조2. 노동조합의 체계3. 노동조합의 요건1)실질적요건(1)노동조합의 주체 (2)노동조합의 자주성(3)노동조합의 목적2)형식적요건4. 노동조합의 운영5. 노동조합의 규약일부6. 노동조합원의 가입원서7. 노동조합의 신고서8. 실례Ⅲ. 노동조합의 기능1. 노동조합의 순기능1). 기능주의적 접근(1) 경제적 기능(2) 공제 및 복리적 기능 2) 구조주의적 접근3) 법적 접근2. 노동조합 역기능

노동안전보건활동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4) 실적주의의 강화5) 직업윤리의 확립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1) 관리층의 권한 약화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3) 국가안보의 위태화Ⅷ. 노동조합및노동관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가 외견상 갖는 중요성과 명분성 또 기대되는 순기능성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역기능성이나 간과하였던 요소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Ⅱ.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개념공무원노조란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공무원노조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장려금을 주거나 무상주를 주는 방식이다. 이윤분배제도는 이윤을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분배하거나 공로주 형식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종업원 지주제도가 변형되어 우리사주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제도의 지원제도는 종업원의 복지증진 내지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원게게 신주의 우선배정, 대주주 소유주식의 저가야도 등의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제, 금융상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