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연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사 최종협상, 쌍용차 노조 공장점거 농성 풀어, 정리해고 48% 구제 합의2009.09.08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 73.1% 찬성)2009.11.02 노조 ‘노.사.민.정 한마음 협약식’ 열어 무분규 선언 쌍용차 파산 시 예상 후유증쌍용차 파업의 시사점＊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 실행 불가능＊ 노조의 경직적 자세가 사태 악화시킴＊ 사 측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 형성＊ 민주노총과 외부세력

노사관계(2) 무분규 교섭의 의미와 배경(3) 무분규 효과와 향후 과제III 결론I 서론1. 기업선정 동기현대자동차는 6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 되었고 매출액이 27억정도로 자동차하면 현대자동차를 떠오릴만큼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 자동차의 노조는 합병된 기아와 합해서 약 60만명의 민주노총의

노사관계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대책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정규직과의 차별해소와 노조결성을 통한 조직화로 요약된다. 그 동안 정규직 중심의 기존노조 입장에서는 명분상 비정규직 보호문제를 거론해 왔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교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비정규직 보호내용이 단협화된 것이다.물론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이가 상당히 존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 대안인 유급 전임자를 불법화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일부활동에 대한 유급시간을 부여하는 타임오프(Time-Off)제도를 가결하였음.- 한국노총은 회원조합․지역본부 사무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노동운동의 사활이 걸린 전임자임금, 복수노조 문제에 총력투쟁하기로 천명함. 민주노총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함.- 이에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가 도출돼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IMF이후의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문제Ⅰ. 들어가며기아자동차 노조에 이어 부산, 인천 항만노조의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강경파의 물리력 행사로 세 차례나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대기업들은 사내하청의 불법파견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권력화 이념화되며 정상궤도를 이탈한 한국의 노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