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온라인증권거래, 전자증권거래] 전자증권제도의 배경과 국내 온라인증권거래의 현황, 일본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및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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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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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증권의 의의
Ⅲ. 전자증권제도의 배경
1.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발달
2. 투자자의 실물증권 선호와 수요의 지속 감소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금융의 일반화
Ⅳ. 전자증권사기의 특징과 그 유형
1. 전자증권사기의 특징
2. 증권사기의 유형
1) 온라인투자정보지를 이용한 증권사기
2) 강압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증권사기(Pump and Dump Scam)
3) 역외증권사기(off-shore fraud)와 무리스크 증권사기(risk-free fraud)
4) 소규모공개매수(mini-tender offer)에 의한 증권사기
5) 허수주문․호가(fictitious order or quote)에 의한 증권사기
Ⅴ. 한국 온라인증권거래의 현황
1. 온라인증권시장 현황 분석
1) 규모
2) 계좌
2. 데이 트레이딩 분석
1) 거래소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 현황
2) 거래소 시장의 일중 변동성
3) 코스닥 시장의 데이 트레이딩 현황
4) 코스닥 시장의 일중 변동성
Ⅵ. 일본 전자증권거래의 현황
1. 거래개시 등에 관한 사항
2. 취급상품․거래 등의 상황
3. 인터넷거래의 우위성
4. 금후의 과제
Ⅶ. 향후 전자증권거래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란「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적 권리를 등록기관의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registration)만으로 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에 대한 권리자뿐만 아니라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담보설정 및 행사가 인정되는 증권제도」이다. 이는 기존의 권리의 화체방식인 유체물에의 표창 대신에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즉, 컴퓨터)에 의하여 작성되는 전자적 증권등록부상 등록을 새로운 권리표창방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단지 유가증권이라는 실물증권이 자본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의 이전과 행사 등도 증권등록부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투자자의 증권거래는 중앙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증권등록부상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좌대체에 의하여 이전등록되는 것이다. 이것의 중요한 의미는 권리이전 방법의 「전자적 장부화」라는 것이다. 또한 전자증권제도에서의 증권소유자는 중앙등록기관의 증권등록부상에의 등록을 통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실물증권에서와 같이 실물증권에 대한 점유와 주주명부상에의 등재 없이 증권등록부상 등록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증권제도는 전통적으로 소지인이 접근할 수 있고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가치를 연결하는 역사적․실무적인 유가증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Ⅱ. 증권의 의의
채권자 또는 소유자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채권이나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증서가 바로 유가 증권이며 이를 보통 증권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국채증권 2)지방채증권 3)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사채권 5)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주권 또는 신주 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 권종호, 사이버증권거래와 발행시장,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1권1호
- 디지털 금융혁명, 삼성경제연구소
- 손진화,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증권예탁원
- 정찬형,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 증권예탁원
- 전인철, 증권시장에서의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의 현황, 문제점,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1
- 장영광,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 하워드아벨, 초보자를 위한 디지털데이트레이딩 입문, 최광훈 역, 중앙경제평론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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