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 한-중(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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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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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개념과 중국소개
2. 한중 FTA 진행상황
3. 중국의 FTA
4. 한중FTA와 동아시아 지역 통합
5. FTA의 경제적 효과
6. 주요쟁점
7. 결론
8. 보도자료
- 본문내용
-
1. FTA 개념과 간략한 중국소개
(1)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이전,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최근,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2) 중국소개
중국은 13억명의 인구와 한반도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거대한 영토라는 규모
를 바탕으로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03년도 공식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제 6위의 경제대국이다. 한편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 PPP) 기준으로 보면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위의 경
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경제 규모의 1.8배이다. 특히 향후 성장잠재력 면
에서 중국은 잠재력이 매우 크고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4개국의 선두주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국영기업
과 금융부문의 개혁, 약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농촌문제의 해소 등 성장의 지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향후 2020년 까지 7%대의 고성장
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하다. 따라서 해외시장 접근기회의 확대면에서 중국은 주요한 FTA대상
국가라 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FTA체결은 잠재력이 가장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다.
(3) 왜 중국인가?
한국이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고,
한국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분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대상국이 되었다.
더 불어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시장확대 가능성 및 동북아 안보질서 구축에 대
한 영향력등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
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1990년대 이후 무역 및 투자 양면에서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관한 분규도 점차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요인을 제도적으로 관
- 참고문헌
-
남영숙 외, 한중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양평섭 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FTA에 대한 시사점.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만수, 한중FTA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문형,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전략. 2006. 산업연구원
썬쟈, 중국의 FTA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2007.5. LG 주간경제
손병해, 한중 FTA 왜 필요한가, 2007.6. Chindia Journal
안선희기자, [단독]중국 파격제안 마다하고 왜 미국을 택했는가, 2006.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48102.html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CPft&articleno=14651450&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중앙일보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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