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학]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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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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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Ⅰ 서론
1. 한중일 3국 FTA의 배경과 중요성
1) 동북아 경제협력 필요성
Ⅱ 본론
1. 3국의 FTA추진 현황
1)한-중-일 FTA 추진 배경과 협의현황
2)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Ⅲ. 결론
1. 한-중-일 FTA를 위한 3국간의 선행과제
2. 우리의 대응 방안
< 참고자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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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일 3국의 경제관계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한-중-일 3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EU, NAFTA 등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도약함에 따라,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02년 전세계 GDP의 17.7%, 무역량의 13.2%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완만한 경제성장에 비해 중국은 왕성한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3국간 FTA 추진 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중-일 3국의 경제의 긴밀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3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에서 세계 10위권 내 생산국으로 이들 3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3국 업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3.9%의 거의 두 배가 되는 7%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중국의 GDP규모는 19조 6,000만 달러로 일본(6조 달러), 미국(17조 달러)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이 최대 3.1%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일본 국가연구진흥위원회, 중국 개발연구센터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3국 회의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3국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2.5%∼3.1%, 일본은 0.1%∼0.5%, 중국은 1.1%∼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생산, 무역, 소비자의 생활수준 면에서 각국에 막대한 거시경제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밝히고 "양국간 자유무역보다는 3국간 자유무역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의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전망이다. 동북아 3국의 FTA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면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고 소비와 투자도 탄력적으로 증가하며 GDP증가율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3국이 교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의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의 FTA에서 농업부문은 10%이상의 생산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중국과의 FTA에서는 10%이상의 생산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 일본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값싼 농산물 수입 증대도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3국간의 FTA는 중국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켜 우리나라와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FTA가 창설되면 제조업 부문에서도 타격을 받는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 중국 교역 품목에서는 원유, 가죽제품, 기초과학, 컴퓨터 및 주변장치 등의 수출이 부진해지는 대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일 교역에서는 육류, 가죽, 담배, 유리, 도자기류,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금속제품, 펌프 류, 라디오, TV, 기타 제조업제품 등의 수출증가율이 낮거나 감소하고 대신 수입이 평균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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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홈페이지(http://fta.korea.kr)
MBC 100분 토론 홈페이지(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한미FTA, 성공적인가 퍼주기인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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