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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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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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1)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자 현황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4. 재원
1) 보장기관
2) 급여결정및 이의절차
6. 과제와 발전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를 위해 비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그 밖에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는 국가보훈사업, 재해구호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부 사회복지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부랑인 및 노숙인 지원 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등을 들 수 있다.
이제부터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및 제도 시행상의 원칙 등을 살펴보고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원과 전달체계 등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와 의의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사
국민적 최저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빈층 및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전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였던 생활보호제도가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국한된 대상자에게만 생계급여가 제공되는 범주적 공공부조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반적 공공부조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과정
①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한국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제도)
적용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으로 확대시키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그 보호내용을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점차 확충시 켰다.
②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것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①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여건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경제능력 약화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단독 가구 비율을 증가시키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공부조에서 해결해야 할 인구집단이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IMF때 대량실업문제로 인해 급증한 실업 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정망 으 로서의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석돈(2006), 사회보장론, 양서원
▶ 양정하외 5인(2007), 사회보장론, 공동체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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