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 광역행정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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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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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광역행정의 발전과정
2. 우리의 의견 및 사례
(1) 긍정적 의견 및 사례
(2) 부정적 의견 및 사례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발표조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난 뒤 조원들끼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들을 생각해보았다.
1. 원론적 내용
‘광역화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까?’ 라는 주제를 두고 발표조의 보고서는 광역화의 종류와 장점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역화가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드느냐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론에서 말하는 내용은 다소 이론적이고 원론적이 내용이 많고, 결론에서는 지방정부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보고서를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았다.
2. 사례
발표조는 광역화를 크게 국가와 지방의 상호관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관의 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유형에 관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례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다.
사례 중에는 서울특별시 ․ 인청광역시 ․ 경기도가 대기 ․ 교통 ․ 수질 등 3대 분야 공동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보색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공동합의문은 8일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체결했을 뿐 실제로 수도권의 버스 ․ 전철의 통합 환승할인제는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례가 갖는 의미가 모호해진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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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박유서, 『지방자치와 광역행정』, 대영문화사, 2001
2.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2
3.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4.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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