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제도론] 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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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한국교육제도론-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교육 자치제의 논리

Ⅱ. 교육자치의 유형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Ⅲ.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1. 준비기 (1945. 8. 15 ～ 1952. 4. 23)
2. 제1차 시행기(1952. 4. 23 ～ 1960. 4. 19)
3. 시련기(1960. 4. 19 ～ 1964. 1. 6)
4. 형식적 시행기(1964. 1. 6 ～ 1991. 3. 8)
5. 제2차 시행기(1991. 3. 8 ～ 현재)

Ⅳ.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권한
2.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Ⅴ. 미국의 지방자치

Ⅵ. 미국의 교육자치
1. 연방정부
2. 주의 교육청
3. 지방 교육조직

Ⅶ. 영국의 지방자치
1. 영국 교육 자치 제도의 기본 구조
2. 영국 교육 자치 제도의 최근 변화 경향

Ⅶ. 일본의 지방교육행정제도
1. 개요
2. 교육위원회제도의 역사적 변천
3. 교육위원회의 성격 및 위상
4. 교육위원회의 권한
5. 교육위원

Ⅸ. 쟁점 정리
1. 일원론 vs 이원론
2. 교육위원 선출방식
3. 광역단위의 지방자치, 이대로 좋은가

본문내용: Ⅰ.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한국교육제도론-교육자치제>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제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한다. 한 가지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 격으로 또는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정의는 교육 자치제의 이념적 측면에 대한 정의라면, 두 번째 정의는 교육자치제의 형태나 운영면에 초점을 둔 정의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 자치제의 논리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크게 지방 분권의 원리, 민중 통제의 원리, 교육에 대한 자주성의 원리,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지방 분권의 원리는 중앙정부가 지방단체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민중 통제의 원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나누어 받은 권한을 주민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상 두 가지 원리는 지방자치제의 원리인 동시에 일반자치에서도 추구하는 동일한 원리들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원리는 교육과 교육행정만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교육자치제 만의 고유한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원리는 교육에 대한 자주성 존중의 원리이다. 이는 교육에 관한 한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교육에 관한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육이 본질적으로 현실성보다는 가능성과 이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활동이고 외면상 교육 분야의 현안은 비긴급성, 가시적인 평가의 어려움, 성과의 장기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경제나 치안 등 다른 영역에 의해 영역의 침해 가능성 크기 때문에 교육자주성의 원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원리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인간행동의 변화를 본질로 하는 교육의 성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그 대상 또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교육행정은 일반 행정가들이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문적 교육을 받은 교사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비판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교육원리들은 교육자치제를 시행하기 위한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조에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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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2001년 9, 10월 <영국의 교육민영화 실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자치(1992-), 한국교육자치발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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