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사례 비교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08.08.29 / 2019.12.24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사례선정의 이유
4. 경주, 부안 방폐장 갈등과정 개요

2. 본 론

1. 정치적 배경
2. 정부불신
3. 정책활동과 상호작용

3. 결론 및 논의

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핵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장애자 수용시설, 감옥 등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기피하는 혐오시설 생활환경 위해시설, 자연환경 저해 시설 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면면히 백지화 되거나 혹은 상당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Syndroms)로 일컬어지는 주민들의 기피 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 들은 언제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서야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되는 시급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혐오시설 중 하나인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에 관한 사례, 그 중에서도 행정부와의 가장 첨예한 대립과정을 보이며 당시 연일 대중매체에서 사례가 보도되었던 부안의 방폐장 반대 사례와 뒤를 이은 경주의 방폐장 찬성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관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이에 대하여 적지않은 관심을 지니는 정책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관련논문

김길수 (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김영종 (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제 9권.
김창민 (2007)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응”. 비교문화연구 제 13집.
박재홍 외3인 (1994)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주민저항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 10권.
조승현 (2002) “위험시설입지와 관련된 주민-정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 5권.
채원호 외1인 (2005) “정책실패와 신뢰”. 한국행정논집 제 17권.
최원선 외1인 (2001)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사결정 요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8권.
홍성훈 (2000) “혐오시설 유치지역주민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자원․환경경제연구 제 9권.

2. 의회 회의록

경주시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부안군의회 회의록 2003년 7월 11일, 제 4대 제 149회 제 1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부안군의회 회의록 2003년 7월 21일, 제 4대 제 150회 제 3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3. 홈페이지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환경행정론]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 목 차 -제1장 서론제2장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제1절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 1. 갈등 원인 2. 갈등관련 요소 3.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대응 방안 제2절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과정 2.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제3절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분석 1.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2. 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요인 제4절 외국사례 1. 일본 2. 프랑스3. 시사점 제3장 결론 ※ 참고문

[행정사례] 이미지와 님비현상(경주 방폐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비선호시설과 선호시설이라 함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가치관을 통한 판단에서 결정되고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우리는 이 이론과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되었다. 바로 경주의 방폐장 유치 사례인데, 방폐장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장 등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지닌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비선호시

[정책학]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의 문제점과 교훈

사례4. 환경문제(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 과정1) 사전환경성 검토2) 공동생태계 조사3) 환경영향평가(1) 내용적 측면(2) 절차적 측면5. 국회부대조건 이행문제* 모범사례-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Ⅲ. 결론 - 교훈1. 정책집행과정의 정당성 확보1) 해군기지 설립 필요성 홍보2)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 확보2.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자의 노력 증대3. 부대조건 이행, 적절한 환경평가Ⅰ. 서론 - 사례소개1. 사업개요 2. 필

[매스컴효과론] 집단커뮤니케이션중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과 설득커뮤니케이션- 부안 원전수거물

갈등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부안군의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은 정부라는 권력기관과 부안군민이라는 민간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해 왔다.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이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차에, 부안군수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안이 받아들여진 것이

[매스컴] 집단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과 설득커뮤니케이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