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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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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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

제1절 방폐장을 둘러싼 갈등

1. 갈등 원인
2. 갈등관련 요소
3.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대응 방안

제2절 방폐장 입지선정과정

1.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과정
2.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제3절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분석

1.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2. 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요인

제4절 외국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시사점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절 -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 분석

정부는 방폐장 후보부지를 선정하는데 19년이란 긴 시간 동안 민주적 · 합법적인 절차의 결여 등 미숙한 추진방법과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의하여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하였다. 2003년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운동으로 실패한 부안사례와 2005년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극적으로 성공한 경주사레를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들을 확인하고 방폐장 부지선정에 성공하게 된 주요원인을 정책, 정책집행주체,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이라는 기준을 통해 확인해보도록하고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이끌어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첫째, 정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난의 해결책으로써 원자력의 이용이 필요한 만큼 방폐장 시설 또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았으며, 위도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바라본 것과는 반대로 부안군민들의 경우 관광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였다. 절차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하였고 아울러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까지 겹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정책도구에 있어서 2차례의 설명회와 1차례의 공청회가 있었으며, 정보제공에는 부족하였던 측면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정책집행주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방관하였고, 편의를 위해 부지선정 방식의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정부쪽에 유리한 인원들로 배치하였다. 또한 반대시위를 강력하게 탄압하였으며, 부안군수는 주민의사를 무시하였고, 군 의회는 소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할 뿐이었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방사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실보다 과장된 더 높은 위험성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정보를 획득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고 있었다. 지역주민들도 부정적 시각이 강했으며, 시민단체들의 경우 찬반을 나누어 대립하는 가운데 반대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넷째, 정책환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시하였으며, 대통령의 태도도 이와 비슷하였다. 또한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지역적 목표의 달성이 상당수 작용하였으며 언론은 사건의 발생에 따라 극과 극의 태도를 보이며, 편중된 내용을 다루어 지역주민 사고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원전시설 주변지역 갈등관리 모델개발: 경주 방폐장 주변지역 갈등해소전략과 사용후연료 중간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수용성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교육과학기술부(2008).

『주민투표제의 실시와 과제 : 방폐장 관련 주민투표 성공사례 분석』
- 권순복(2006). 「지방행정」제56권 제632호, 한국지방행정공제회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영종(200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4호, 한국정책과확학회

『정책갈등상황의 협상기제에 대한 분석: 위도·경주방폐장 유치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김승훈(2008).

『지역사회 정책갈등 형성 요인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 경주시의 방폐장 관련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이강우(2007).

『방폐장 부지선정과정과 담론의 동화 : 부안과 경주의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 장혜미(2007).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갈등관리의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경주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정(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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