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이미지와 님비현상(경주 방폐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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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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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이미지와 님비핌피의 관계
1) 님비현상
2) 핌피현상
Ⅱ. 사건의 전개 : 부안군·경주 방폐장 유치 사례
1. 부안군 방폐장 유치 관련(대표적 님비현상)
1)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 배경
2. 경주시 방폐장 유치 관련(대표적 핌피현상)
1)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Ⅲ. 기존 연구에서의 경주 방폐장 유치성공 요인
1. 내부 환경적 요인
2. 정책 수단적 요인
1) 기존의 연구 : 방폐장의 이미지 제고와 정책 홍보
2) 그 외 내재된 요인
(1) 방폐물관리공단 측 주장
(2) 경주환경연합 측 주장
(3) 경주시민들 인터뷰
Ⅳ. 기존 연구이외의 요인들
1. 정부의 정책홍보는 정당한 관권행사였는가
2. 높은 부재자 투표율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Ⅲ. 기존 연구에서의 경주 방폐장 유치성공 요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부안군 사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주로 비 선호하는 대표적 기피시설이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님비현상이 일어났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유치가 실패되었다. 반면에 경주는 방폐장 유치 선정과정에 있어서 님비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핌피현상이 일어났다. 어떠한 차이가 비선호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고 적극적 유치 경쟁을 일으켜 냈는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알아보겠다.
1. 내부 환경적 요인
경주시는 4읍 8면 11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구는 2005년 기준으로 277,764명이다. 경주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기준 30%로 전국 평균인 56.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인구 중 약 53,000여명이 종사하는 농어업과 함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이 지역 산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경주의 산업적 특색을 꼽자면 관광업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경주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의 도읍지로서 불국사와 같은 유명한 사찰과 유물이 많아서 문화적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문무대왕릉이 있는 양북면 봉길리 해수욕장 및 감포 해수욕장과 같은 자연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경주는 부안과 비교했을 때 인구-재정자립도-산업구성의 다양성 면에서 모두 더 나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안보다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수준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부안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방폐장을 지역발전을 이유로 유치하고자 하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투표를 시행했던 다른 3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유치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담론 역시 지역발전 담론이었다. 유치찬성 주민들은 방폐장이 지역발전에 둘도 없을 기회라고 인식하였다.
경주가 지역발전 담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회 경제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가 관광업을 지역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경주의 관광산업은 지역의 특화산업이며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관광산업의 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주를 ‘보존’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화재 보고를 위한 건축 및 개발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도보존특별법’이다. 이 법은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고도 안에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 가운데 현상의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환경을 유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된다.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도로의 신설 확장 등을 제한하고, 역사 문화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부분이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재 보존을 통한 관광산업양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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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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