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동조합, 노동조합] 복수노동조합의 영향과 복수노동조합의 문제점을 통해 본 노동조합의 현황, 한계 및 향후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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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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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동조합의 유형
Ⅲ. 노동조합의 현황
Ⅳ. 노동조합의 한계
Ⅴ.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
Ⅵ. 복수노동조합의 영향
1. 총연합단체
2. 산별노조
Ⅶ. 복수노동조합의 문제
Ⅷ. 금속노동조합의 사례
1. 조직체계와 구조
2. 교섭의 형태와 내용
3. 문제점과 과제
Ⅸ. 향후 전략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노동조합의 정의는 ꡒ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ꡓ를 말한다. 일반노동조합도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거나 자신들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노동조합은 어느 일정한 지역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조직체계를 갖는 노동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밖에 설립되는 노동조합으로써 중소영세기업, 비정규직, 임시일용직노동자, 실업자, 외국인노동자 등 어떠한 노동자든지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다. 다시 말하면 업종을 초월한 지역노동조합형태를 지칭한다. 이러한 일반노동조합의 출현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어느 한 지역에 한 업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노조 건설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 노동조합을 쉽게 건설하고, 또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일반노조란 형태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Ⅱ. 노동조합의 유형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유형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 째는 노조 중심의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체제이다. 두 번째는 노조가 없는 가운데 노사협의를 중심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노사관계 유형을 <노조체제>라 부른다면, 두 번째 유형은 <비노조 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체제 내에서도 노조와 기업은 행위 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협조 혹은 협의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제도를 운용하는가, 아니면 힘의 균형과 실력행사를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을 기반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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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외 : 경제민주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김성수 : 신노사관계론, 서울 법경사, 1992
김재원 : 고용증대 및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방향, 경제민주화의 기본구상, 한국경제연구원, 1988
김수곤, 하태현 : 노사관계 사례연구, 서울 한국개발원, 1982
곽만섭 : 한국적 노사관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0
박준식 : 한국의 대기업 노사관계연구, 백산서당, 1992
박영범 : 호주경제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1989
윤진호 외 :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9
이은진 : 국가의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논리 자율성과 경제발전, 1994
하경효 : 단체교섭구조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노사정위원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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