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존폐 레포트

보니 헌법세미나에 사용할 내용이 아니라 교양과목 레포트처럼 되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하리수의 등장과 인기는 수면아래에 있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고,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성소수자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보니 헌법세미나에 사용할 내용이 아니라 교양과목 레포트처럼 되버린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홍석천의 커밍아웃과 하리수의 등장과 인기는 수면아래에 있던 성적 소수자들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기여했고, 현재 민주노동당에서는 성소수자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성적 소수자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권과 입양을 보장해줄 것을 성적 소수자 연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

레포트 작성시에는 편의상 반대론 쪽으로 정해졌다. 토론을 하기 위해 자료를 찾으면서 나도 모르게 반대론 쪽이 더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걸 보면 사람은 같은 문제도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시각이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조원들이 결정적으로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봉사활동이었다. 토요일 치고는 꽤 이른 시간인 8시 45분까지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 모여서 서대문 쪽에 있는 백산노인복지회

존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루었다. 친고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공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 또한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레포트는 본론 4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찬성과 반대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고죄가 폐지되어야만 성 범죄에 대해 더욱 정의로운, 즉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가해지고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결

學士學位論文간통죄의 존폐에 관한 고찰【 목 차 】Ⅰ. 서론 2Ⅱ. 간통죄의 내용 2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1) 주체(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