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선진 외국의 주택공급방식 비교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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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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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수요자 주택금융제도
(5) 민간 주택건설업체(디벨로퍼)의 주택건설 프로세스 및 자금조달구조

2. 미국
(1) 주택시장 여건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4) 주택금융여건
(5) 미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시사점
(6) 미국에서 주택구입 방법

3. 싱가폴
(1) 주택시장 현황
(2) 주택정책 기조
(3) 주택공급 방식 및 주택금융

4.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기간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총 주택재고(약 1,400만호로 추정)의 5분의 1이 유실되면서 전후 약 420만호의 주택부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하자 이러한 주택부족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1960년대 주택공급에 주력하였으며 1968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서게 되었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의 경우에도 1968년에 253호이던 것이 1998년에는 397호로 1968년과 비교하면 30년간 1.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주택보급률 역시 1998년에는 113.3%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단순히 주택수/세대수를 비교한 것으로 양적인 주택의 수준을 측정할 수는 있으나, 적절한 질을 갖춘 주택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 “주택의 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전용연면적으로 판단을 해왔다. 「주택건설5개년계획」에서도 연면적이 거주인구에 비해 충분한지 아닌지가 판단지표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 면적보다는 주택의 기능측면에서도 단열성, 통기성 등과 같은 실내 환경 향상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택의 질을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적절한 질을 갖춘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일본은 주택의 공급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나라이며 과거에는 양적 공급에 주력했다면 최근에는 질적인 공급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민은행연구소(2002), 미국의 주택금융제도
김승동,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주택금융 발전방향, 한국주택은행
박미선(200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한국주택산업연구원
석종현(200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신영섭(2001), 주택담보연금제도의 시장분석, 「주택금융」24호 해외조사
유명선(200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적 여건 분석-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금융」15호 논고
윤주현(2000), 전세시장 연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구원
이중희/조상형,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이중희/조상형,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장동주(2001), 최근 미국의 주택금융 동향, 「주택금융」21호 해외조사
장성수(2003), 주택공급자 금융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발
조주현(2003), 주택개발관련 프로젝트 금융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주택학회세미나
진정수․김생옥(1997), 주택공급제도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해외주택금융연구회(2000), 구미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허세림(2001), 미국주택금융제도의 발전과 전망, 주택금융26/해외논단

2. 외국문헌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FNMA "A statistical summary of housing and mortgage finance activities 2003"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2001, American Housing Survey in the United States
The Bond Market Association (Research Quarteriy 1999.3)
國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www.milt.go.jp
金融廣報中央委員會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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