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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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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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 개괄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2.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상황적 배경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
4. 정책의 전제조건과 추구하는 교육적 이상
5. 현행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정부 보완책
Ⅱ. 본론
- 다섯 가지 측면에서 본 고교 평준화정책
1. 평등성
2. 효율성
3. 충분성
4. 자율성·책무성
Ⅲ. 결론
- 보완정책 제시
- 본문내용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 제시
Ⅰ. 서론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 개괄
1. 고교 평준화 정책이란?
국민의 교육적 요구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에 이어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다. 흔히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로 불리는 학군별 추첨배정제도는 실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처음은 연합고사 성적, 현재는 중학교 내신성적)순에 따라 동일지역 내에 소재 하는 후기 인문계고등학교 입학정원 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교 학교군 별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이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의 상황적 배경
고교 평준화정책이 입안된 상황적 배경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이, 그리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수생의 누적과 과열과외, 학생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들 수 있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둘째, 학교 간 격차 해소, 셋째, 과학 및 실업교육의 진흥, 넷째,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 다섯째,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여섯째,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 억제의 다섯 가지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박부권,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2002, 교육인적자원부
윤정일,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2001
박남기, <<교육전쟁론>>, 장미출판사, 2003
김영철,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안>>, 2003
강영혜,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2001
임연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재정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재정 경제 연구, 2005
김영철, <<특수목적 고등학교 연구 (Ⅰ)>>, 한국교육개발원, 200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486063§ion_id=110&menu_id=11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6/h2006060718461622020.htm
http://www.reschool.or.kr/intro02.html
고등학교평준화, 쟁점과전망 (카톨릭대학교 성기선) http://www.korealink.co.kr/opinion/200201/h2002022271846321A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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