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논쟁

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씨는 마스컨 키를 뽑아 전동차에서 탈출한 뒤 이 열쇠가 든 윗옷을 동료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안심차량기지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그런데도 지하철공사측은 최씨를 경찰에 바로 출두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최씨가 `마스컨 키를 빼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제 때 밝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열차, 승객의 안전과 운행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종합사령팀 직원들이 정말로 화재 사실을 정말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유추해석금지 의 원칙에 반한다. 판례정리 ⑭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 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 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하고는 할 수 없다.

제170조 제2항의 객체인 여부제170조 제2항이 문언상 과실로 타인소유의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소유의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과실로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제170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상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학설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의 다수의견은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

형법제241조에관한위헌심판】 【판시사항】 가. 법관의 구속영장발부 단계에서 행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나.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결정요지】 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는 종국판결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제201조에 의한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법원판사가 구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