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익침해 전단계로서의 추상적위험범

법익침해의 위험은 입법의 이유일 뿐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전술하였다. 그럼에도 동시에 추상적위험범은 위험범으로서 침해범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포함되지 않는 입법의 이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범죄의 본질에 대하여 아무 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입법의 정책적 정당화, 해석상의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죄형법정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기, 앞의책, 669면. 손괴죄 역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앞의책, 864면; 이정원, 앞의책, 785면.참고문헌1.단행본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3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하) 일조각 1985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임웅, 형법각론 법문

침해범과 위험범(행위객체에 대한 위해의 강도에 따른 구별)침해범구체적위험범추상적위험범법익의 침해의 의현실적인 위험의 발생(부진정위험범)일반적인 위험성발생(추상적위험) 발생(진정위험범)실질범범죄의 성질실질범형식범위험구성요건표지 O (개별조문명시)×(개별조문명시 ×)고의의 내용 O×입증 要不要대부분의 결과범과 거동범의 일부(주거침입죄, 협박죄, 풍속범죄)관련범죄직무유기죄(§122), 자기소유 일반건조물(건

추상적위험의 가능성이라는 생각에서 구체적 위험보다도 피해발생의 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위험 -이런 뜻에서 구체적 위험의 전단계를 이루는- 이라고 하여 추상적위험을 포착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침해가능성의 크기가 아니고 존재론적 판단의 기초에 있어서의 추상화의 정도가 두 개의 위험의 유형(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의 구별을 기초지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철학적 기초위에 서있는 것이 아

형법상으로도 또는 징계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어 질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행위에 의해 침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행위의 순수성이라는 관점은 구성요건 한계를 확정하는 어떠한 유용성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를 징계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로부터 구별하는 기능도 갖지 아니한다」고 한다.또한 Tiedemann에 의하면 「확실히 직무행위의 순수성이라는 법익은 형벌에 의해 강조(Bewehrung)되어 지더라도, 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