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시민단체의 참여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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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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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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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서론 - 문제제기
1. 참여민주주의 대두의 원인
1.1 현대사회의 특성
1.2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1.3 간접민주주의와 정치적 무관심
1.4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단체
본론
2. 시민단체가 참여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기능
2.1 권력남용의 감시활동
2.2 국민권익의 실현
2.3 입법과정에의 참여
2.4 시민의 직접적인참여 확대
2.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3. 시민단체의 활동과 비교
3.1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단체
3.1.1 권력남용의 감시활동
3.1.2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
3.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3.2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3.2.1 활동 내용
3.3 두 단체의 비교
4. 참여민주주의의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한계점)
결론 - 해결방안
5. 결론
6.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1 현대사회의 특성
현대사회는 다양한 특성이 도출되는 사회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또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1.2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지금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간접민주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이 고려되어 간접민주주의가 채택됨으로써 민주주의 이상 실현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간접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와는 달리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의 선출은 국민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지만 선출된 대표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또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간접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본래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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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 김동춘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시대정신 [1999년 01-02월호] 제 2호에 수록된 글
참여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 http://www.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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